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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각 자영업단체들은 거리두기를 강력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0일 여의도에서 거리 집회를 예고했고, 12일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거리두기를 규탄하는 단체삭발식에 나선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13일 양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영업제한 시간 이후 가게 불을 켜는 점등시위를 14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단체는 “더는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정책은 참을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영업자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선고하면서 방역지침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3차 접종과 방역패스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유행이 안정화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우선 거리두기부터 완화하고, 방역패스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 접종율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