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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 내가 나임을 입증하고,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대통령 보고에서 300종의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내년에는 전 국민 대상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앞서 디지털 신분증의 첫 시범사업인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 초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세종 청사와 서울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 중이며, 향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디지털 신분증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입증한 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애인용 복지카드 등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자연인의 신원은 주민등록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이 이뤄지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은 일종의 신원 증표이며,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러한 신원 확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확인해야 하기에 디지털 신원 증명이 필수다.
우리는 `디지털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이란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 중인데, 이러한 형태는 복제가 용이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본인 확인 등의 절차는 인증으로 이어지고, 인증은 특정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판단하게 하는 일에 해당된다.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본인 확인과 인증이 이용자에게는 마치 하나의 절차인 것처럼 비춰짐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에 있어 `편리성`, `혁신성`, `보안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 방식이 적용됐다. DID 방식은 디지털 증명 시대를 구현하는 차세대 인증 체계다.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일괄적으로 저장·관리했던 기존과 달리 탈중앙화 방식의 DID 체계에서는 개인이 정보관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에 데이터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해 위·변조 위험이 적다. 또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에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하기에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다.
DID의 주요 특징은 `보안성 강화`와 `자기주권신원`이다. 민감한 개인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DID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백신여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백신여권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격리없는 해외 여행 등이 허용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는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여권 도입 및 운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의 전자 증명서로 백신여권 발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종이 형태의 증명서는 위·변조나 분실 위험이 높고 휴대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 시기 및 백신 종류와 함께 개인의 신상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백신여권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화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DID가 될 것이다.
DID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상태로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여행지 및 항공권 예약, 출입국 등 필요한 경우에 원하는 정보만 선택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제출하는 정보에 대한 보안성, 안전성, 신뢰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개인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의 통제 영역에 저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해외에서 분산ID 방식 기반의 백신여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 DID 연합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DID는 백신여권의 글로벌 통용을 위한 상호 호환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그 어떤 기술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같이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디지털 증명에서 DID의 폭넓은 활동성을 입증한 만큼 DID를 활용한 백신여권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