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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은 무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한 8월이 지난 이후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발전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쌓인 43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발전 연료비 하락에도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하하지 않고 최대치인 1킬로와트시(㎾h)당 플러스(+) 5원을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1년4개월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게 마지막이다.
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전력 공기업 한전은 2022년을 전후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2021~2023 3년간 4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총부채도 6월 말 기준 사상 가장 많은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가 한전의 평년 수익인 4조원을 넘어선 만큼 한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하루빨리 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가정의 물가 부담으로 직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 정부·한전은 이미 지난 2년간 전기·가스요금을 50%가량 올리며 부담이 커졌다. 한전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약 38% 늘었다. 또 한전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가구의 40.5%인 1022만가구에 가장 비싼 3단계 누진 구간이 적용됐다.
발전 연료비 하락 추세도 정부의 인상 결정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발전 연료비 추이를 보여주는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마감 기준 배럴당 71.16달러로 2022년 초 고점(122.53달러)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
4분기 도시가스 요금 동결도 확실시된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올 8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약 6.8%) 인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을 앞두고 추가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 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스공사 역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한 만큼 요금 인상을 통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도맡은 가스공사는 회계상으론 국내 공급 단가에 천연가스 도입 원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론 정부가 정한 요금 초과분은 미수금이란 이름으로 남겨둔다. 이 미수금은 6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13조7000억원까지 불었고, 이에 따라 총부채도 44조원까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