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수료, 백종성 한양대 경제학부 강사는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자산불평등 분석:주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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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가구당 자산은 평균 5억2727만원인데 이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이 76.1%다. 또 가계부채 대부분이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직·간접적으로 주거 관련 부채인 만큼 자산과 부채간 상관관계가 높아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산 형성이 자산 격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각각 0.58, 0.68, 0.59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을 저점으로 높아지면서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가 가장 심했다.
논문은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총소득, 수도권 여부, 1주택자 여부, 다주택자 여부, 주택자본차익, 세대간 자산 이전 금액,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총부채를 독립변수로 해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했다.
총자산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총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자산 형성에서 소득이 중요해 상관관계가 큰 것을,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두 번째로 큰 것은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자본차익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는 2016년을 정점으로, 총부채 기여도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총부채 순으로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가 유사했다.
부동산 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소득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이전 순이었다. 논문은 “총자산과 달리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총소득 기여도의 영향이 작아졌다는 것은 소득만으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전 논문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거론됐으나 이 연구에선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변수와 총부채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대 간 자산이전의 기여도가 매우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다.
논문은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자본차익의 영향이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득분위별 차등화된 차입규제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자산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가구에 DSR규제가 1% 강화되면 각 연도별 경제 전체의 총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DSR규제만 1% 강화되면 총자산 불평등은 개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