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지역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 자율연수 부여 등을 요구하며,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 320일 보장과 상시근무자에게 매년 10일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한달간 대전지역 30개 학교에서 143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학비노조 측 요구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다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비노조와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비노조의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섭 사항이 아닌 기타 협의 사항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학비노조와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서 극심한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심지어 대전교육청 소속 노조원과 학비노조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교육청 소속 노조원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학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뿔이 났다. 40일 넘게 건강한 한끼가 아닌 빵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대전옥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3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전 학비노조와 교육청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학비노조를 향해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대전 학비노조는 “압도적인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자기 충전 및 연수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 없다”며 “온몸이 부서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 밥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급식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왜곡된 교육·노동 정책이 부메랑이 돼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고,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 형이다. 그간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다. 그 결과, 이들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완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임금 인상과 연수 기회 부여 등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원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라며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킨 데 따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과도한 요구를 남발하고 있는 조리원들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교육·행정에 대해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익만을 위해 파업을 남발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