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아버지보다 소득 늘고 자살충동도 늘고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선포했다. 한국전쟁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수백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수치였다. 20년이 흐른 2014년 한국은 국민소득 2만 8000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수치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지표에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소득이 늘어난 20년간 자살률도 높아졌다. 1994년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9.5명이던 자살률은 2014년 27.3명으로까지 치솟았다. 소득이 느는데 자살률이 덩달아 높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다. 부시 대통령은 그해 1월 취임식에서 국내 정책의 키워드로 ‘오너십 사회’를 천명한다. ‘오너십 사회’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소유 자산을 늘리는 것을 삶의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를 뜻한다. 국민이 각자 집과 주식을 소유하면 그 자체로 미국의 번영과 안정이 온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3년 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맞닥뜨린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자산을 늘였던 미국인이 한순간에 자산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고통을 겪는 순간이었다.

대기업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언론사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꾸준히 경제정책에 의견을 내고 있는 저자는 소득과 함께 자살률이 높아지며 한국사회가 이른바 ‘헬조선’이 되는 이유를 미국보다도 앞서 받아들인 ‘오너십 사회’에서 찾는다. 자산 보유와 축적을 경제적 삶의 핵심성과 지표로 삼는 경제패러다임의 부작용이 유독 한국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경제가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아들 세대에서 한국사회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 경고한다. 이를 위해 자산을 가진 이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오너십 사회’의 패러다임을 멤버십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 대신 협동을, 소유권보다 이용권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을 위한 근거가 약간 편향된 점이 없진 않지만 “20년 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라는 저자의 호소를 반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