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범죄 10년새 2배...'강도' 제치고 1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 8월 전라남도 A시에서는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구속됐다.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자살을 시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초 강원도 A시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학생은 친구 2명과 함께 20대 지적장애 2급 여성을 공사장으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

소년인구 10만명당 강간 등 성폭행 범죄율이 2002년 이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부연구위원이 지난 11월 하순 여성가족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 자료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 중 성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2002년 945명에서 2011년 20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를 소년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율로 전환하면 2002년 18.3명에서 2011년 33.9명으로 증가한 셈이다. 소년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율이 2002년 45명에서 2011년 55.2명으로 증가한데 비해서도 증가폭이 크다

같은 기간 강도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이 1270명에서 1082명으로 감소하면서 성폭력은 청소년 강력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전체 소년범이 2002년 11만5423명에서 2011년 8만3068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성폭력 범죄 비중이 소년범죄 유형에서 크게 높아진 셈이다.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율 상승을 주도한 연령대는 16~17세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6~17세는 2009년 798명이었으나 2011년 1128명으로 증가했다. 18세 역시 2009년 317명에서 2011년 5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성폭력 범죄 증가에 따른 법적 처분 또한 증가세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건(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2002년 60건에서 2011년 6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역시 2002년 477명에서 2011년 1005명으로 늘어났다. 학교 내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교내 성폭력과 관련돼 징계를 받은 학생이 174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39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월까지 399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충동적인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중 39.5%(4842명)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청소년도 5.0%에 달했다.

김한균 부연구위원은 “최근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학교와 인터넷 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결합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성폭행 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음란물유포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정부 내 ’아동음란물대책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년 강력범 인원 및 소년인구 10만명당 인구비(자료=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