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떨어야 하나"…'스토킹·교제폭력' 급증에 결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과 성평등가족부가 점차 피해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관계성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위험성에 맞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3월 20일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 및 전수 점검을 위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신고는 43만9382건에 달해 전년(35만6988건)에 비해 23.1% 급증했다.

이같이 최근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양상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피해자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 및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소가 서로 매칭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 제공에 나선다.

관계성범죄 공동대응체계. (자료=경찰청)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경찰에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게 된다.

상담소에서 피해자 모니터링 중에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없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여 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종합 지원하게 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동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