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4일, 4.5일' 놀자 경쟁...벼랑 끝 경제 안 보나, 못 보나

6.3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국민의힘의 ‘주 4.5일 근무제’는 몇 가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0.99달러(202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유지가 조건”이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는 또 “월~목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집중 근로’가 안 되면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견지한 정책적 입장이나 다른 당과의 비교에서도 문제가 다분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때까지 3년 가까이 여당을 하면서 국정의 주요 목표인 노동개혁을 외쳐왔다. 하지만 고용, 근로 방식과 임금제도, 노사관계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느라 숱한 과제 중 손댄 것은 없이 행정규제나 보탠 데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 이런 터에 4.5일제를 들고나오니 근로자 표나 의식한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주 4일 근무제를 띄운 상황이다.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그 반대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근로의 형태는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 자율 사안이다. 근로의 시간과 방식은 업종과 업무의 특성에 맞춰 종사자들 스스로 정할 때 생산성이 올라가고 전체 산업과 경제도 고도화된다. 유연근로, 탄력근로를 중시 여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경직된 고용 노동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추가할 게 아니라 노사 간 협의와 자율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여전한 가운데 내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성장률로 추락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나랏빚은 급증하고 청년취업난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런 판국에 퍼주기나 포퓰리즘 경쟁으로 대선판을 벌일 것인가. 각 당 모두 ‘위기경제’의 현실을 안 보는 것인지, 못 보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좌클릭한다면 종착역은 과연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