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입 물류난으로 중소기업 61.2%가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중 운임상승이 75.9%에 달할 정도로 수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무슬림 국가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다. 무슬림 지역인 중동을 새 시장으로 보는 이유인데 여기에도 장벽이 있다. 국제우편(EMS)의 제약이 그것이다. 이 대표는 “비교적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EMS에 ‘발송장애국가’로 분류돼 보낼 수가 없다”라며 “페덱스나 UPS, DHL 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EMS 요금 할인이 있는데 이 대표에 따르면 이마저도 최근 5%에서 3%로 할인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더욱이 중동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신흥개척시장으로 꼽는 지역이다.
◇수출바우처, 제한된 업체 선택으로 비용 부풀리기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수출바우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풀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
홍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 및 리뉴얼 비용으로 360만~370만원이 소요됐다”며 “이를 수출바우처를 통해 하려고 보니 견적이 2700만원이나 됐다”고 했다. 이어 “세금으로 수출바우처의 풀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는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광고에서부터 법무·세무·회계 컨실팅, 특허·지재권·시험에 이르기까지 8178곳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중 디자인개발처럼 2235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분야도 있지만 브랜드 개발·관리 분야는 128개사 내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한된 풀에서 제한된 경쟁이 이뤄지는 셈이다.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모 대표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색조 화장품을 동남아 및 러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그는 “정부 소개로 해외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면 대행사가 현지 바이어와 연결해주지만 정작 해당 바이어는 제품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게 실질적 도움이라기 보다는 중간의 대행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中수출 리스크 여전히…국내규제가 수출 발목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기피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부터 최근에는 중국 단기비자발급 중단까지 정치적 갈등이 기업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쳐서다.
다만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무시하기 어렵다. K뷰티를 선보였던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다.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생산하는 스노우의 김규선 대표는 연초부터 중국이 단기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수출 초기 기업은 현지를 방문해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단기비자발급이 중단되고 11곳의 중소기업이 대중 수출 애로를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규제가 수출을 가로막는 현상도 벌어진다. 화장품 원료 공개를 강제토록 한 제조원 표기 제도가 대표적이다.
곽희옥 유니크미 대표는 “해외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현지 바이어들은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회사에게 직접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도 한다”며 “중소 화장품사들은 해외에서 원료에 대한 홍보만 하고 수익은 다른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