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위해 사무·재정권환 확대 시급”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문승관 기자]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출발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민, 수원시민들과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특례시 출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승격한 것에 대해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한 수원시민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번 특례시 출범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 평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특례시로 과감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수원시)

◇자치분권 2.0시대…“수원시, 자치권 확대 위한 테스트베드 할 것”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 출범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진정한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특례시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완성형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며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특례사무 권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만 ‘특례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기초지방정부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원시는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자주성과 책임성 강화, 효율성 증대라는 세 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에는 △권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확대 운영 △특례사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4개 특례시협의회 간 소통·연대 강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협의 창구 마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 출범은 국가 정책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뤄져 왔던 지방행정 개편이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상향식으로 개편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소중한 순간”이라며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훌륭한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달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인사회를 열고 수원 특례시 출범에 따른 수원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사무·재정권한 뒷받침할 법제화 조속히 이뤄져야”

염 시장은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려면 특례사무와 재정 권한을 뒷받침할 법제화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특례시가 그 선두에 서서 기초지방정부의 ‘특례시 롤모델’을 만들어 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기초지방정부도 특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특례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반쪽자리 특례시란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염 시장은 그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특례사무 발굴과 그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4개 특례시 단체장들과 노력했지만 해결 못 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염 시장은 “시민주도형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재 심사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통과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특례사무를 이양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양사무 추진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원 순증 효과를 도출해 시민 복지 증진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는 “현재 법제화 중인 특례사무를 이양받으면 민간단체 활성화에 따른 공익활동 증진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염 시장은 광역시와 동등한 재산 기준을 적용받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복지 혜택 수혜의 문턱이 낮아진 점은 가장 큰 이점으로 꼽았다. 그동안 수원시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지방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복지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염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16만5000원까지 늘어나는 등 전체 지원금액이 늘어났다”며 “수원시민 2만2000명 가량이 추가로 복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정책 설계, 균형 잡힌 교통망 구축,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행정역량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염 시장은 이달 15일 수원시장 직에서 물러난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에 따른 사임이다. 염 시장은 “여의도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많은데 이런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