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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이끌고 있는 이근 부의장이 최근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넘쳐나고 있는 각 대선 후보들의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를 겸임하는 이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국내 대기업들은 잘 버틴 반면 피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던 만큼 그들을 타깃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집중하는 식으로 갔어야 했다”며 “직접 피해 보는 대상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데,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全)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 정공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경직적이고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은 현금 복지에서 벗어나 육아와 출산, 보육 등을 지원하는 현물 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선제적으로 학습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복지보다는 경제주체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현물 복지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 고용률이 낮은 것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산할 때 돈을 주기보다는 직장에서 출산과 육아휴직을 충분히 제공하면 더 많은 여성이 일하고 출산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정책 대상에 대해서도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연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유연성이 적고, 중소기업부문은 안전망이 낮은 이상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일처럼 고용의 유연안전성을 높여야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용과 해고에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잘 갖춰야만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근로자들도 (해고에) 크게 저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