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공약인 개헌도 공존과 맞물려 있다. 그는 “1호 공약은 87체제를 종식시키고 공존의 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임기도 2년으로 단축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대선거구제(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가야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 주자들이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TBC 예능프로그램 ‘싱어게인’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출연자들은 모두 무명가수였지만, 마스터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철학적 메시지는 물론, 놀라울 정도의 내공이 느껴졌다”면서 “야권은 경선 과정에서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주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주로 상위그룹(여론조사 1~3위) 위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다른 주자들은 자기 강점을 내세워도 언론에 한 줄 나올까 말까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경선이라는 플랫폼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후보들의 장단점은 물론, 실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서 국민들이 ‘저 친구 노래 좀 하네’라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
그는 “나는 그동안에 세게 달려왔고 도의원부터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3선, 국무총리 낙마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되는 것은 없다고 느꼈다”며 “이제는 김태호가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와인이 익어가듯이 김태호의 맛도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야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용기와 소신 가지고 대척점에서 이 정부와 맞서줬다”면서 “들어왔으면 판 위에서 실력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어서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진영을 비롯해 지역, 세대, 남녀까지 갈라져 있고, 쪼개지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갈기갈기 찢는 사회구조가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자유권도 침해당하면서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의 실패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막아야한다는 마음속 위기가 컸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존이라고 생각한다.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정치적 재편 통해 협치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뀌어야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고, 새로운 미래가 온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하는 제1원칙이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공존은 이준석 당대표가 주장하기도 했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인가.
△지금의 극한적 갈라치기와 분열을 접고, 화합과 화해의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공존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게 없으면 사회변혁은 어렵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4차산업, 남북문제,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재벌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공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화두였다. 이 대표도 그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로서 공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
△물론 후보단일화 등의 과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후보들이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한다.
JTBC 예능프로그램 ‘싱어게인’을 보면 출연자들은 모두 무명가수였고, 대단한 평가를 받을 줄 몰랐다. 마스터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철학적 메시지가 20대, 30대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내공이 느껴졌다.
야권이 많은 숙제가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주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주로 상위그룹(여론조사 1~3위) 위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다른 주자들은 자기 강점을 내세워도 언론에 한 줄 나올까 말까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렇지만 경선이라는 플랫폼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후보들의 장단점은 물론, 실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서 국민들이 ‘저 친구 노래 좀 하네’라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과정과 검증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호 공약은 87체제를 종식시키고 공존의 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공존 콘퍼런스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2년 뒤 중간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는 효과가 있다. 또 의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다수당의 횡포도 견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 이 또한 공존의 틀이다.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는 보통 30~40% 득표율에서 당선된다. 10명 중 4명이 당선된 사람을 찍고, 6명은 낙선한 사람을 찍은 것이 된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 효과가 있어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많아진다. 영남과 호남에서도 다양하게 당선될 수 있다.한 나라에서도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
△이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 일관성이 있다. 집 가진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히려 임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장기집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도 나올 정도다. 더 좋은 집, 좋은 위치에 살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 길을 다 열어놔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한 공공택지에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장 가격 안정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LH 등 공공기관을 택지 조사 후 이자까지 더해서 시장에 원가로 내놓고, 이후 건설업체들이 토지를 분양을 받아 아파트를 지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평당 가격을 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 가격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시장에 나온 가격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져서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균형추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건 사실 원가에 공급하는 대신에 계속 살면 자기 집이다. 그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원가로 받은 대로 주고 나가야 한다. 집을 분양받아서 대박 터뜨린다는 개념이 없다. Have의 개념 아니라 Use의 개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심한데. 이에 대한 공약은.
△최근 서울 종로를 찾았는데, 한 집 걸러 한 집에 ‘임대문의’ 문구를 붙어 있었고, 명동은 파리가 날리고 있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국가에 대한 협조로 재산권이 침해됐기에 손실보상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번 통과된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안 돼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이 840조원 정도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두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는데, 금리가 0.1%만 올라가도 1700조원대인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9월에 원리금 대출 상환 만기일도 다가온다.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가 성장전략과 맞물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
△본인은 큰 태풍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왜 정치를 해야 하고, 왜 공존이라는 가치의 화두를 끄집어내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하는지도 알 것 같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어필해야 하고 공존의 씨앗을 이제부터 심겠다는 새로운 운동으로 비춰지길 바란다.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실력이라고 본다.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선 역사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겸허한 자세 등 3가지 역량이 있어야 한다. 3가지를 갖춘 게 실력이고 리더십의 기본조건이다. 나도 그동안에 세게 달려왔고 도의원부터 군수, 도지사, 의원 3선, 국무총리 낙마 등 이런 과정을 보면 그냥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김태호가 노래를 부르는 실력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평가 받고 싶다. 와인이 익어가듯 김태호의 맛도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
|
△빠른 입당은 잘 판단한 것 같다.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마운 마음도 있다. 야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용기와 소신 가지고 대척점에서 이 정부와 맞서줬다. 그 평가는 계속해줘야 하고 윤 전 총장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전체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아서 들어와서 떳떳하게 경쟁하자 주장했다. 들어왔으면 판 위에서 실력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치열한 견제와 경쟁 속에서 그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못 보여주면 어려움이 있겠지.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내 자신의 실력이다. 경쟁자 개념보다는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대가 원하는 민심의 바람과 어떻게 접목할 건지가 관건이다.
-당 밖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훌륭한 분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판을 키워놨을 때 올라와서 같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희망을 더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팬덤도 가장 강하게 형성돼 있다. 그렇지만 1위 주자의 여러 행보나 경선 과정의 행태를 보면 우려가 있다. 저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친문이 누구나, 호남지지를 누가 받느냐를 따져서는 한국의 미래 비전이 없다.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 같다. 국민이 잘 판단해줘야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훌륭한 분이다. 합리적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같이 해 국정감사도 다녀봤는데 깊이나 철학이 남다르다고 느꼈다.
-캠프 구성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공간(사무실)을 국회 앞 여의도에 마련했다.
-당내에서 영입하고 싶은 인사는.
△누구누구가 있다는 것은 후퇴하는 느낌이다. 국민이 볼 때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끼리 그들만의 싸움에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
△이 정부가 남북한의 평화적 관리,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동의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다 생략돼 아쉽다. 지금 대한민국은 2개다. 정치권도 각자 충성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중국·일본과의 외교정책은.
△외교라는 게 다각적으로 다 친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군사력이 즉, 자강 능력이 없다. 그걸 메우는 게 미국과의 동맹이고, 일본과의 우호 협력 관계다. 특히 한미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그 지렛대 위에서 중국과 우호 협력 관계 이해를 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남북이 어떤 대화라든가, 핵 문제로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
|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내공이나 실력을 많이 쌓은 분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성숙도를 봤고, 결국 단일화해서 승리했다. 안 대표는 여전히 ‘캐스팅보트’로서 의미가 있다. 승리의 축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형태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게 맞다.
-8·15 광복절 때 전직 대통령들 사면 주장하셨는데.
△정치 공학적 의미를 다 떠나서 할 때가 됐다. ‘결자해지’의 의미도 있다. 진영의 시각이 아니라 늦었지만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한다. 만약 내년 대선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한다면 정부·여당에는 불리한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국민들도 다 안다. 자기의 팬덤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진영의 논리로 보면 해석이 다를 텐데, 중도층의 매서운 눈과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땐 무조건 손해다.
|
![[단독]정대세 "20억 빚, 한달에 500만원씩 열심히 갚고 있어"(인터뷰)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50005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