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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개월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기부금 모집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단체장 입장에서는 자신과 소속기관의 홍보는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다른 경쟁후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에 경기와 충청, 영·호남, 강원 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기부금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지자체간 무리한 실적 경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처리 등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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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대전 등 전 지자체들이 제도 홍보 및 기부금 모집에 총력
전국 17개 시·도 중 압도적 인구 1위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월 6일 경기도청사 내 농협은행을 방문해 오산시와 구리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는 물론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역단위의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난달 31일 수원-전북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하며, 양 지자체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운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달 만인 지난 2월 모금액 5억원을 돌파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기부금을 보낸 기부자는 모두 3400명 규모로 손흥민·이대훈 선수, 산악인 김영미 대장 등 유명인사들의 기부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군청 공무원과 지역 30~40대 댄스팀이 등장해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 운석 충돌구 등 지역 내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기부 방법, 답례품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관광지 홍보를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가 고향인 보령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 30만원씩 기부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 상태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달 서울 공군호텔에서 수도권과의 교류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열린 ‘재경출향인과 함께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 출향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2월까지 자체적으로 6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뒤 타 지역에서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배포, 동영상 SNS 게재,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 있으며,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도 독려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소개한 뒤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답례품도 기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네이밍 도네이션’ 사업을 통해 기부 희망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좌석에 기부자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줄 예정이다. 경북 예천군과 경주시와 경기 가평·연천군, 대구 달성군, 전북 김제시 등 16곳 지자체들은 캠핑장이나 캐러밴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 관광택시와 야외 미션 게임 키트 등 투어·게임 분야, 스쿠버다이빙 체험 할인권, 요트·서핑 체험권 등 해양레저 스포츠 분야 답례품을 마련했다. 경북 구미시·의령군·예천시는 벌초이용권을 답례품으로 내걸었다. 파주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한수위파주쌀’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 특산물을 홍보하는 동시에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모금 플랫폼의 정부 독점 및 기부권유·법인기부 금지 등 제도적 보완 시급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도 시행 초기 홍보전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정확한 기부금 모금액을 밝히기 꺼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가장 많은 기부금 모인 곳은 안성시로 3000만원을 간신히 넘겼고, 1000만원을 넘기지 못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다. 충남도도 기부금 모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장을 중심으로 그간 위촉된 홍보대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출향 인사들의 대규모 기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 및 답례품 증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관심이 많다. 은행에서 납부하고 그 즉시 답례품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답례품을 받으려고 3일 후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기부자 중 노인들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되는 답례품도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항목이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의 특성·역사·상징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지급해야 하지만 도시 특성상 지역 특산품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도 없어 답례품 선정이 가장 어려웠다”며 “어렵게 답례품 선정을 위한 업체 선정을 마쳤지만 시행 초기 주문량이 워낙 적어 해당 업체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도 지난달에야 답례품 선정 작업을 마쳤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정면 충돌했다. 행안부는 현재 자체 구축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에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양구군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진행했고, 행안부 제지로 중단된 상태이다. 또 행안부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대한 기부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현행 지침도 지자체 입장에선 불만이다. 이 지침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수개월간 모금과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기부금 확대를 위해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적극 알려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