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팀 100일] ‘민간 주도 성장’ 중간 성적표
추경호, 비상 경제체제 가동…세제완화·규제개선 의지
고물가·저성장 등 여건 어려워…중장기 성장동력 절실
[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원다연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취임 100일을 맞은 경제팀은 그간 ‘민간 주도 성장’과 함께 고물가와 저성장 등 경제 위기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앞으로는 물가안정, 구조개혁, 성장동력 마련 등이 경제팀의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일 전망이다. 경기 회복 여부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팀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 윤석열(가운데 단상)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덕수 (왼쪽에서 5번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왼쪽에서 4번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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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안정 당면과제, 추석·폭우 등 변수
16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경제팀 수장인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즉각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 대내외 경기 여건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원팀’ 대응 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드러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액 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사용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취임 전부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강조한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 혁신 TF를 만들어 50개 과제를 만드는 등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두 달째 6%대를 넘어선 고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당면 과제다.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에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인구 대책· 연금 개혁 등 중장기 구조개혁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구위기대응 TF가 출범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어야 하지만, 아직 주요 방안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연금개혁 추진 의지만 밝혔을 뿐,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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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제도화 관건, 농어업 과제도 산적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공공일자리 위주였다고 지적했던 윤 정부로선 고용 안정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주 52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 감축 등도 현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을 평화적으로 타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는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유연하게 변화한 환경에 맞게 선택권을 강화하고 임금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개혁 방안의 골자이지만, 노동계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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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관련 현장을 잇따라 다니며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정책 메시지를 던졌다. 농축산물을 비축해 방출하는 수준에 그쳤던 물가 안정 대책은 정 장관 체제 하에서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에 할당관세(0%)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는 물가 안정과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봉합이 그의 앞에 놓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유의 원유 가격을 용도별로 차등화하는 낙농 제도 개편안에 대한 낙농육우협회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과 관련한 문제도 정 장관이 안고 있는 과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의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 결론이 당초 ‘월북’에서 뒤집히면서 수습에 진땀을 뺐다. 지난달말에는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 발령내는 등 신속히 움직였다. 앞으로는
HMM(011200) 보유 지분 매각 추진이 최대 관건이다. 최근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HMM이 역대급 실적을 냄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 빨리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투입 자금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해 주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내년 약 130만t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키로 함에 따라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본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어 적절한 묘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황근(왼쪽에서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준고랭지 배추 재배단지를 방문해 수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평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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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오른쪽 첫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28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들과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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