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로빈 PD]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많다.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이 일면서 혼란과 사회갈등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문제와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자.
3월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발포명령자는 누구인가
사건에 대해 밝혀야 할 문제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발포명령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켰고 군대는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자위권에 의한 발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가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주장과 정황들이 있지만 당시 기록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터라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 3월 11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는 광주 법원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비난을 받은 한편, 지난 13일, 당시 신군부가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전직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증언이 새롭게 더해지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김 전 정보관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해 1시간 정도의 회의를 했다’고 말하며 전씨가 서울로 돌아간 직후 광주 시민에 대한 사살행위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시민에게 거센 항의와 물세례를 받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제정될까
5·18과 관련한 ‘북한군 개입설’, 망언논란 등 문제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계속되는 공방전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하여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5·18 관련 망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를 방문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물세례를 받는 등 광주 시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18 자유공원으로 옮겨져 시민들에게 밟히는 전두환 기념석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담양 11공수여단에 있던 전두환 기념석은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고 16일, 광주 5·18자유공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은 이를 5·18자유공원에 옮겨 후세대의 역사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광 주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기념석을 ‘거꾸로’ 설치했다. 한편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전야제와 민주평화 대행진을 진행했고 18일,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특집 방송을 하는 등 추모의 열기가 더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