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안 통과` 그리스, 위기 해소는 요원하기만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그리스 의회가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리스 재정위기의 완전 해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하다.

시장에서는 통과소식에 반색했지만, 향후 전망을 놓고 다시 비관론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표결이 그리스가 7월 중순까지 필요한 자금중 120억유로를 조달받을 수 있는 전제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12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2차 구제금융을 끌어내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보였다.

◇투표 과정:집권당 의원 1명만 반대

이번 중기 긴축재정안은 모두 780억달러 규모의 예산감축 및 민영화 계획을 담고 있다. 예산감축 및 세금 확보는 280억유로, 민영화를 통한 예산확보는 500억유로 규모다.

표결은 찬성 155대 반대 138로 과반수인 150석을 어렵사리 확보했다.

집권당인 사회당(PASOK) 의원중 한 명이 반대 투표를 했는데, 투표직후 당에서 퇴출됐다. 반대로 야당에서도 한 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나라가 몰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한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게오르기오스 프로보풀로스 중앙은행 총재도 "긴축 재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자살행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리스 의회는 내일(30일) 관련 이행법안의 표결절차를 밟는다. 이 표결에서도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구제금융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반응:그리스 호재 영향은 제한적

통과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증시는 급등하고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2주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벤 메이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 의회가 중기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켜, 단기 재앙의 위기를 줄인 게 분명하다"며 "그리스는 내달초 120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아 적어도 8월 중순까지 필요한 자금을 커버하고, 당장의 디폴트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차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더 중요한 고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때문에 각 시장에서 그리스 의회 투표결과에 대한 기대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진정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의사를 보였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헤르만 반 롬푸이 상임의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은 "디폴트라는 암울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활기찬 조치"라며 "재정안정화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리스 경제, 앞날이 어둡다 이번 긴축재정안은 그러나 그리스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내용이 가혹한 조치를 담고 있다. 보유세와 부가가치세를 일제히 올리고, 사치 제품에 대해서는 사치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고, 기름·술·담배에 대한 소비세도 올리기로 했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을 15% 깎고, 국방비, 교육비, 사회보험비를 삭감하며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는 내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 조치 등으로 올해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이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야 1.1%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적인 재정 긴축안이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국내총생산에 160%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려면 현재 3400억유로 규모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탠다드 뱅크의 스티브 배로 통화및 채권 스트래트지스트는 "어느 누구도 1차 구제금융 5회차분과 2차 구제금융 지원으로, 그리스가 안정됐고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다시 붕괴하는 도미노현상을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또다른 시장의 급락을 보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50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스 해법`프랑스案도 지지부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구 그리스채권을 30년만기 새로운 그리스국채로 롤오버하자고 제안한 `프랑스 안`도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독일 은행권이 지지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또다른 채권자인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ECB의 위르겐 스타크 집행이사는 독일의 디 자이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브래디 본드`해법과 유사한 성격의 이 제안은 유럽연합(EU)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법은 회원국인 한 나라의 채무를 유럽연합 기관이나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 안에 부정적인 전문가는 이 제안이 그리스 부채 원금를 줄이는 내용이 아닌,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원금을 줄이기 전에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