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후속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는 ‘빌라왕’ 사건의 피해를 입은 가구 수가 3000세대를 웃돌 정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기도 하다. 허 의원은 입법 등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피해를 입어 당장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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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허 의원은 문제가 된 주택에 대한 경매 지연 등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바로 쫓겨나는 상황이 대다수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미 공인중개사의 임대 정보 요구권, 조세채권의 등기부등본 기재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차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해당 입법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은행이 나서 저금리의 긴급 지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매물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매를 늦춰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대부분 LH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움직이고,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좀 속도를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 의원은 ‘전세 사기 대책’ 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는 “이제 앞으로 2년간은 공급 과잉 시기가 온다”며 “그렇다면 어떤 주택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주력인 상황에서 10평도 안 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필요없고, 그렇다고 30평 이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크기로 주택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선 현 정부의 정책과 맥락이 비슷하다. 용적률 등 필요한 부분들은 법으로 잘 정비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허 의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게 허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지금 우리 때야 괜찮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 땐 정말 문제가 된다”며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100% 지역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각 지역별로) 어디를 핵심 권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대구공항을 이전하면 그 일대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광주공항 이전 및 새만금 지역을 묶어 호남지역의 핵심 산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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