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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진단 통과(선정)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3년 간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올해 기준 총 1조1000억원에 달하며, 대학 당 연간 37억~48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교는 이러한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진단 결과 수도권에선 성공회대·성신여대·수원대·용인대·인하대·총신대·추계예술대·케이씨대·평택대·한세대·협성대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에선 가톨릭관동대·김천대·대신대·동양대·상지대·위덕대 등 6개교가, 부산울산에선 가야대·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선 군산대·세한대·한일장신대 등 3개교가, 충청권에선 극동대·유원대·중원대 등 3개교가 탈락대학에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선 계원예술대 등 27개 대학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진단 결과를 정원감축과도 연계한다. 대학진단 탈락 대학은 물론 통과(선정) 대학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에는 충원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미충원 인원만큼 정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진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대학가에선 ‘대학 살생부’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학구조개혁평가란 이름으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들의 정원감축 규모가 크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으로 바꾸고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