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종강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대학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대학들이 1학기 종강과 함께 속속 여름방학에 들어갔지만 대학가에선 등록금 반환과 성적 산출 방식 등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을 위한 예산이 교육위원회 요구의 3분의1 수준인 1000억으로 편성되면서 향후 대학의 실제 반환 금액을 두고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학에도 고려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TF` 발족

5일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선택적 패스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고 성적 산출 또한 유연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 계획을 발표한 학교는 한 건국대와 한성대 정도에 불과하다. A~D로 학점을 받는 대신 성적표에 `패스(PASS, 통과)`로만 처리되는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기로 한 학교도 동국대, 서강대, 홍익대 등 일부 학교 뿐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기 중 등록금 반환·성적 산출방식 합의가 불발되면서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지난달 26일 1학기 종강을 맞았음에도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달 3일 등록금 반환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된 데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진택 총장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직접 선언하고 등록금 반환 금액과 방식을 학생들과 협의해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 26일 종강 후에도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면담 요구에 이달 3일에도 오후 교무처, 학생처와 학생회 간 면담이 진행됐지만 입장 변화는 없었다.

◇등록금 반환 추경 줄어들며 갈등 커질 것으로 전망

정부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반환 금액과 실제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 차가 크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사립대 100만원, 국립대 50만원 등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정도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환 금액은 학생 요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8.3% 감면하거나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계산하면 1인당 29만~39만원 꼴로 돌아가게 된다. 한성대 또한 전교생 6576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제공하기로 해 학생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지난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을 모아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통해 청구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대학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했다”며 “대학과 정부는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말했다.

지난 3일 통과된 추경 예산에서 대학의 등록금 간접 지원을 위한 예산이 교육위 요구보다 더 줄어들면서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1000억원이 통과됐지만 당초 교육위가 편성한 2718억원 보다 약 3분의1이 줄었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2718억원도 학교당 10% 반환, 약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예상하고 지원액이 책정됐는데 1000억원은 여기에서 더 반토막 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15만원 정도”라며 “현재 10%의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0.3%에 불과하고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25~30%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1학기 등록금 반환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학기 등록금 책정과 학사 행정을 놓고도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한길 고려대 등록금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비롯해 2학기 등록금 책정 과정과 2학기 학사 행정 전반을 학생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1학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 종강을 앞두고 선택적 패스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변한 게 없었다”며 “2학기 성적 산출 방식 등에 대해 방학 중에라도 행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