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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따랐다는 것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랐으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월세 가격이 8.1% 상승하고, 전월세 공급량은 9.8% 감소했다”며 “상한제 적용·비적용 전월세 가격 격차가 21% 확대됐고, 사회후생이 1.9%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간 임대주택 시장의 위축이 건설부문 부진으로 이어져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가 각각 0.2%, 0.1%, 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장 폐지 수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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