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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명 안팎의 전문가를 구성해 파견 전인 다음주 중 구체적 규모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전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안전 규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한국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 우리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차장은 “시찰단을 통해 종합적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시찰단은 오는 23~24일 파견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건 이번 사례가 최초다.
한편 오염수가 오는 여름 방류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찰단 활동이 일본 수산물 수입 완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 가능성에 대해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면서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주요 일정
△14일(일)~20일(토) 국외출장(장관, 태평양 도서국)
△15일(월)
15:30 원양산 수출업체 간담회
△16일(화)
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차관, 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차관, 서울)
△17일(수)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차관, 완도)
△18일(목)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14:00 NOAA청장 면담
△19일(금)
13: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
◇보도계획
△15일(월)
11:00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 본격 추진
11:00 2022년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결과 공개
11:00 해적피해 예방 및 해사보안 세미나 개최
16:00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국조실 공동)
△16일(화)
11:00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11:00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11:00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06:00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
비상경제장관회의 시작시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
11:00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총회 참석 결과
11:00 2021년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11:00 G20 해변청소의 날 개최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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