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리스크’ 벗어날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지난 10일 속속 나오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통화녹음’ 보도에 따른 언론매체 상대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수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金 여사, 2단계 세력과 연락 정황 등장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총 5단계로 구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 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씨 범행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이 상실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2단계 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기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단계 세력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등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공개한 파일에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 인출 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 운영에 관여하며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단계 주포 김씨가 김 여사의 계좌를 위탁받아 거래에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진술도 나왔다.

이처럼 여사가 유죄를 받은 주가조작 2단계 가담자들과도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가 조작의 ‘몸통’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전주 중 하나로 의심받는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는 동력을 다소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통령실 “‘김여사 주가조작’ 野주장 깨져”

대통령실은 이번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주목한 부분은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다.

그간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전주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또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의미를 둔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 여사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백 대표가 선고 직후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소송도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