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꺾일 위험 큰데"…추경에 쓸 53조 초과세수 전망 과했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원대 초과세수를 예상했지만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을 감안하면 이보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2차 추경안 사업 중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원사업별 대상의 적정 규모와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제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39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는 47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2차 추경안에서 제시한 396조6000억원보다는 5조5000억원 적다. 정부는 본예산보다 53조2000억원 가량 많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안의 소득세는 127조8000억원, 법인세 104조1000억원으로 예정처 예측보다 각각 3조2000억원, 2조7000억원 많았다. 부가세도 2차 추경안(79조3000억원)보다 예정처 전망치(78조7000억원)가 6000억원 적었다.

예정처는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정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좋지 않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기업들이 적을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의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하반기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채 축소로 반영된 9조원을 탄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세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지양하기 위해 세입 경정이 필요하지만 세수 예측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추경 재원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2조592억원, 국방 분야 1조6202억원, 교통·물류 분야 7520억원 등 약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활용했다.

예정처는 무기·장비 전력화,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구축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4조6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도 추경에 쓰이는데 최근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추경 재원 활용을 지양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사용할 것도 권고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책당국은 본예산 지출 규모가 추경안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추세를 감안해 재정총량 관리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도록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달성 방안을 수립·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에게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사업은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실적, 과세 자료 등 정교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올해 지급한 2차 방역지원금은 당초 대상이 332만개에서 실제로는 364만개로 늘어난 바 있다. 사전에 대상을 잘 파악해 이후 증액 소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의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