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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과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등이 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이 보고될 예정이라 인수위 측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이날 법무부 보고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밝힌 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에 대해 우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세 차례 발동됐던 점에 대해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문재인정부에선) 책임성 원리에 따라 서면으로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수사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하는 것이 검찰의 살 길이고 나아갈 길”이라며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인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에 대해 법무부도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 개선안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유예했다. 박 장관이 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일종의 군기잡기였다.
당시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5년간 했는데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성에 기여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을 비롯해 인수위 측에선 박 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박 장관은 하루 뒤 인수위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무부엔 검찰국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업무보고 자료엔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며 “이런 점들을 들어보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당초 “(업무보고를 위해선) 박 장관의 입장 변화나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으나, 법무부는 입장 변화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와 달리 대검찰청은 당초 예정됐던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마쳤다. 대검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