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를 생수로” 면세품 ‘바꿔치기’ 일당 기소…대검 우수사례 선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일당을 기소한 사례 등 5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

21일 대검찰청은 ’2024년 3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정유선 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고병무 검사(변호사시험 2회)는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3명에 대해, 대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한 후 6억원 상당의 밀수입 범행과 허위 진범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주범의 존재를 새롭게 밝혀내어 총 4명을 직접 구속했다. 또 세관과 긴밀히 공조해 합계 77억원 상당의 면세 양주·담배의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한편,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해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수사과정에서 주범의 존재 및 범인도피 교사 사실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지속적 사법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 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자동차 7대 등 시가 합계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했다.

전주지검 형사제1부 원형문 검사(33기)와 조원하 검사(변 11회)는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2억원을 편취하고도 대표와 직원들의 개별 사기범행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에 가담한 핵심 공범 2명의 존재를 밝혀 주범을 포함해 총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불법 리딩방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단한 사례로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

부산동부지청 형사제1부 송영인 검사(35기)와 조지현 검사(43기), 정다완 검사(변 11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해 살해 고의와 동기, 방법이 특정되지 못한 사안에서, 검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 앞에 손자인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해, 남매가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산을 직접 사용할 의도로 치밀하게 공모한 뒤 살해한 범행 전모를 규명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광주지검 형사제3부 한문혁 검사(36기)와 오승은 검사(42기)는 공갈 및 무고로 송치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별건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포탈 사건이 경찰 내사종결, 국세청 조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검토, 계좌·녹취록 분석 등 면밀하게 보완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고소인을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군산지청 형사제1부 김창희 검사(36기)와 홍혁기 검사(변 10회)는 피의자가 ‘곤충사육 전문가’로 행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송치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에서 계좌·녹취록 분석,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곤충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