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숨가쁜 1년…아직도 할 일은 많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인사 막장드라마”라는 야권의 반발 속에서 취임사를 읽은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가자”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후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굵직한 사업에 팔을 걷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개정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에 반발한 야권의 날 선 견제는 계속됐지만, 특유의 순발력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받아치며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한 장관은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설문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가에서 총선 차출설이 잇따르자 그는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밖에 없다”고 선 그었지만,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 장래 정계 진출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는 1년 동안 다양한 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만큼 매듭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들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느냐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 장관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조정 찬반양론…대국민 설득전 불가피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처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한 장관 취임과 함께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4명을 기소하고, 4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테라·루나 사건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학교·보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특정 지역에만 범죄자가 몰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도 재범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해법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연령 하향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민개혁, 마약근절 간단치 않아…국민 기대감↑ 한동훈 부담도↑

‘국가백년대계’로 내세운 이민정책 개혁 및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안착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反)이민 정서가 팽배한데다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도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한 장관도 이러한 어려움을 의식한 듯 지난 3월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짚으면서도 “체계적인 이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근절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미온한 대처와 무리한 검찰 힘 빼기가 마약범죄 급속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거듭 비판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끌어올린 만큼 그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론스타 배상금 2855억원 감액·취소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교정환경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한 장관 특유의 ‘직설 발언’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공격적인 화법은 타협과 소통을 거부하고 갈등만 더욱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러한 화법이 기존의 정치 공식을 깨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언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실망감도 커지는 추세”라며 “속내를 숨기고 꼼수를 궁리하는 정치인보단,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즉각 할 말을 하는 한 장관이 국민으로선 더 믿음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