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위법행위" 기지촌 성매매 여성, 국가배상 받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소 제기 후 8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 사건 원고인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에게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1957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기지촌의 형성 및 운영에 관여했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격리수용해 페니실린 치료를 했고, 성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치료 근거가 마련된 뒤에도 의사 진단 없이 격리수용치료를 했다.

120명의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4년 10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2심에서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격리수용치료와 관련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증액됐다.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로부터 5년)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척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각각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에 따라 피고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국가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입법 등을 통해서 국가가 하루 빨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국가에 의해 벌어진 수많은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생활지원 등이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