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예산안 공개…국방비 동결, 사회복지 대폭 증액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예산에서 기후변화와 의료비 등 비(非)국방 예산을 16%나 늘리도록 의회에 요구했다. 내년 총 예산은 올해보다 8.4% 늘리겠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에 그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과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놓은 첫 예산요구안에서 2022회계연도에 연방정부 재량 예산으로 1조5200억달러(원화 약 1740조원)를 제시했다.

이는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법정 의무지출예산을 제외하고 정부 필요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량예산으로, 이는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8.4%, 118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예산 기조를 정면으로 뒤엎는 조치로, 이번 예산요구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의료보건, 교육비 지출 등 사회복지 예산에 큰 무게를 뒀다.

실제 국방 예산은 7530억달러로 전년대비 1.7% 증액하는데 그쳤다. 중국을 겨냥해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과 제휴해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작년과 같은 수준에 그쳤다. 공화당 지도부는 국방 예산을 4~5% 이상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비국방 예산은 무려 15.9%나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비 지출이 무려 41% 늘어났고, 보건분야는 23% 증액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에 1400억달러, 빈곤층 학교 지원에 200억달러, 신종 감염병 치료 개발 지원에 65억달러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요구안은 비국방 예산을 줄여온 지난 10년 간의 추세를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의료, 교육 등 미국의 펀더멘털에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블룸버그도 이날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안의 많은 부분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 논의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한 몇 개월 간의 긴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회보장연금 등 의무지출과 세입 및 재정수지 전망 등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은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2조달러의 인플라 투자와 법인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