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내 방산업체는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연기됐다. 1차 계약 때는 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6조원씩을 지원했으나 2차 때는 수은의 금융 지원 한도 제한에 걸려 더는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됐다.
보통 무기 수출 계약 같은 정부 간 계약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출하는 나라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해외 정부에 직접 무기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1차 계약 당시 수은이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금융 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웠다.
이에 정부가 시중은행에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했으나 금리 차이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 구입 계약과 별도로 당국 간 금융 지원 계약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국책은행 수준의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시중은행으로선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투자의향서(LOI)만 발급하고 그 후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며 “5대 은행 모두 비슷한 금리를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금리와는 갭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은 비밀유지 약정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다른 은행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금융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 수출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사이 폴란드가 요구하는 1차 금융 계약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 달까지 수은과 무보가 폴란드 개발은행(BGK)과 금융 계약을 맺지 못하면 수출은 무산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던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실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수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LH 주식을 현물 출자하기 위해 가치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났지만 한꺼번에 늘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으로 한도 증액은 매년 2조원씩 늘려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폴란드에 일시 지원을 못 해준다”며 “그나마 폴란드는 새 정권 들어서도 우리 제품의 구매를 원해서 나눠내도 이해할 분위기지만 앞으로 남은 다른 국가와의 계약이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