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은 미래 투자…한국, 효과 클 것"[만났습니다]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와 한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민 정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한 우병렬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9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재직 당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에 관여한 인구문제 전문가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이민정책 마련과 이민청(가칭) 설립을 거듭 예고해왔다. 이로 인해 이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지난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이민청 신설 방안을 연구해온 법무부는 이민청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 조직을 두는 이민청 조직구성안을 최근 국회에 공유하기도 했다.

우병렬 원장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민 정책 외에 대안이 없고 관련 업무를 조율·종합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모아 정부가 ‘원팀’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게 이민청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이민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국민적 의문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우 원장은 “이민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다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신규 고용에서 이민자가 각각 22%,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5~2005년 사이 미국에 설립된 기술기업의 약 25%는 해외출생자에 의해 설립됐으며, 특히 실리콘밸리나 뉴욕시는 그 비중이 각각 52%, 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특정 지역에 이민자가 10%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더 컸다. 우 원장은 “작년부터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했는데 이는 이미 호주·캐나다에서도 시행해온 정책”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이민자의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10년간(2010~2020년) OECD와 EU(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고학력 이민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했으며 일본은 같은 기간 고학력 이민자의 비중이 약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국가들이 고학력·전문직 이민자들을 선별해 받았기 때문이다. 또 고연령층 이민자 비율이 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며, 신규취업 이민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이민의 재정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원장은 “한국은 취업이민자, 특히 신규 취업이민자의 비중이 큰 국가”라고 짚으며 “한국에서 이민의 재정 효과는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혐오와 차별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