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4차 재난지원금 '슈퍼추경'...나랏빚 1000조 시대 '성큼'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제출

지난 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을 의결했어요.

이에 따라 의결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주 동안의 예결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에요.

◆19조 풀어 690만명 지원...여야는 '신경전'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총 19조5000억원 규모예요.

이를 통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또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들어요. 즉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에요.

하지만 지급 시기와 대상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또 제출하는 건 선거용일 뿐이라고 비판했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며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추경 15조 중 10조 빚내...나랏빚 경고음 커져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 추경은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예요.

또 '슈퍼추경'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는데요. 적자 국채는 고스란히 국가 채무로 이어져요. 실제로 본예산 때 956조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즉 국가의 전체 부채액이 10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여러 차례 편성된다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불어나는 시점이 올해 안에 도래할 수 있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이런 가능성은 더 커져요.

물론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나랏빚의 증가 속도예요.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일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도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재정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빚을 늘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수 있는 만큼 위기가 끝나면 재정건전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클럽하우스' 몸값 폭등...기업가치 1조 돌파

이른바 ‘인싸 앱’으로 화제를 모은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가 출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업가치가 10억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에 도달했어요.

클럽하우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연쇄 창업가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 로언 세스가 지난해 3월에 만든 SNS인데요. 음성 기반 쌍방향성, 폐쇄성, 실시간 대화 등이 특징이에요.

특히 클럽하우스는 기존 가입자에게 초대장을 받거나 가입 승인을 받아야 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초대장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에 클럽하우스의 전세계적인 열풍은 이른바 '인싸'심리를 자극한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클럽하우스 이용자 1000만 넘어...한국서도 30만 돌파

클럽하우스의 열풍을 증명하듯 클럽하우스의 전세계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어요.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는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클럽하우스의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가 105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날 국내 다운로드 건수는 32만5000건 이상으로 추산됐다고 해요.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28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63만 건으로 다음이었어요.

◆클럽하우스로 몰리는 유명인들

클럽하우스는 재계를 포함한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가입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함께 클럽하우스에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어요.

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클럽하우스를 통해 신세계그룹 이마트 야구단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클럽하우스에서 "우승 반지를 끼고 싶어 야구단을 인수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클럽하우스가 유명인들의 발언 창구로 쓰이면서 클럽하우스 초대장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트위터, 클럽하우스 대항마 선봬...안드로이드에도 지원

이 가운데 트위터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음성 채팅 서비스 '스페이스(Spaces)'를 공개한다고 해요.

그간 클럽하우스는 아이폰 운영체계(iOS)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겐 차별이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트위터는 iOS 사용자들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들까지도 끌어들였어요.

트위터가 서비스하는 스페이스 기능은 클럽하우스와 유사해요. 사회자가 있고 게스트가 참여할 수 있으며 스케줄링 기능도 있다고 해요.

또 처음엔 청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자막 기능이 없어 비난을 받았지만 올해 안엔 오디오 메시지마다 자동 자막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에요.

트위터는 스페이스 서비스를 위해 최근 소셜 팟캐스팅 애플리케이션 업체 브레이커를 인수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백신 새치기 접종' 논란

지난 2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의 가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현재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인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새치기 접종' 논란이 불거진 것이에요. 문제가 되자 요양병원 측은 백신을 맞은 이들이 요양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동두천시보건소는 이들이 실제 요양병원 종사자가 맞는지, 다른 위법 사안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어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어요.

한편 정부가 최근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방역당국 "만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자료검토 뒤 결정"

비록 새치기 접종 의혹으로 잡음은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 나흘간 2만여명이 접종을 받으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는 만 65세 이상도 백신을 접종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앞서 정부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일단 보류했는데요. 이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어요.

식약처는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입증됐으나, 고령층 대상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에 방역당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관련 근거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를 분석해 근거를 축적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고양서 AZ 접종 50대 기저질환자 사망…부작용 확인 안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어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난 3일에는 경기 고양시 한 요양시설에서 50대 환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는데요. 이 환자는 심장질환 등 복합 기저질환자로,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또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63세 환자도 AZ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뒤 나흘 만에 사망했어요. 이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라 백신과는 무관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햇어요.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망사례는 피해조사반을 개최해 인과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한편 일본에서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접종 3일 만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성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은 없었다고 해요.

이에 일본 보건당국은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이 사망원인으로 보인다면서 현시점에선 백신 접종의 부작용인지 평가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만약 여성의 사망이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접종 후 사망하는 첫 사례가 돼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