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19개 우선심사대상 서비스 선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3월31일~4월5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지난달 31일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50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식했던 주식손상 관련 비용 일부 환입분(약 2조원)을 포함한 것이다. 조선·해운·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새로 지원한 손실 부담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산은은 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잉여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입하기 위한 특별예수금 판매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권과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채권시장에서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1.883%에 마감했다. 2016년 11월11일(1.874%) 이후 거의 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장기금리 하락세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은 은행권 고정금리 상품에 대부분 연동된 만큼 은행 대출 고정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올 2월 가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44.3%로 2016년 10월(45.7%)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9개의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105개 서비스가 접수된 가운데 이중 19개 서비스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의 우선심사대상 서비스 중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가 신청한 서비스 6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선정 기준은 혁신성, 포용성, 시너지 효과 등으로 그동안 업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고려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최장 4년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자가 △고객 기초정보 △금리 산출결과 등으로 구성된 금리 산정내역서를 새로 받아볼 수 있게 된 점이다. 각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를 시행하게 된다.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 등도 이번달 중순부터 제공한다. 대출자는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만 가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명시된다. 각 은행은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유도 알려야 한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하나·NH농협·BNK·DGB·JB·메리츠·한국투자금융 등 9개 금융 지주사(우리금융지주 제외)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1조64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7445억원) 늘었다. 연간 순이익으로는 2011년(12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주사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전체 자회사 순이익을 합산하고 내부 거래 등으로 이익을 중복 계산한 것을 제외해 산출한다. 금융 권역별로 은행 순이익이 8조8917억원으로 15.1%이나 늘며 전체 지주사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이자 수익성이 좋아진 영향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2조5083억원) 순익도 19.9% 늘어났다. 반면 보험(5116억원), 카드·캐피털·상호저축은행 등(1조7764억원)의 순이익은 각각 48.8%, 13.4% 급감했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76조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과 견줘 2조3162억원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연말 연초 잠시 주춤하다 지난 2월부터 2조원대 증가 흐름을 타고 있다. 다달이 4조~5조원 늘어나던 작년과 견줘 속도가 한풀 꺾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2월 주담대는 2조6257억원 늘었다. 개인 신용대출은 5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데다 설 상여금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부문에서는 대기업대출은 1조원 가까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가 가파른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조4000억원 정도 늘었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5월부터 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회사가 작년 10월 말부터 DSR 지표를 시범 도입해 운용한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막판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금융권의 고DSR 기준은 1금융권의 70%보다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적거나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등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다만 소득 대비 빚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과다 채무자라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경기침체, 핀테크 발전,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주도해 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언제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금융협회 임직원을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지난해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부회장이 총 34억100만원으로 지난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7억53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이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14억3800만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1억4900만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8억4000만원 순이었다. 은행장 가운데는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 1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인 KB국민은행장이 15억200만원,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11억5800만원,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이 10억2100만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9억7600만원 순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5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18억4800만원,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 16억4500만원,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14억7280만원, 이철영 현대해상 부회장 14억500만원,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13억7800만원, 박찬종 현대해상 사장 11억1600만원 순을 보였다.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종로구 사옥과 충북 충주시 글로벌교육센터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1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자회사는 예보의 울타리의 머리글자인 ‘예울FMC(Facility Management Company)’로 이름 붙여졌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서울 본점에서 ‘은행장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생방송 간담회를 열어 본점과 근처 영업점 직원 200여명과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뒤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지 행장은 지난달 말 취임 당일 영남영업그룹을 가장 먼저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고, 6개월 안에 전국 영업본부 지점장들을 모두 만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서울·경기 지역 우수 고객 300여명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 진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 40여 명은 세미나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고액자산가를 포함해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진 행장은 서울·경기 지역 고객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대전·충청 지역, 18일 호남 지역, 23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29일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지역의 영업 현장을 방문해 고객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대출 심사 때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휴대전화 통신비 납부 내역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확인해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 통제 및 지배 구조 △시장 영향력 등 4대 부문의 공통 평가 지표와 은행·보험 등 개별 금융 권역별 평가 지표를 합산해 점수(총 100점)가 높은 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80개 금융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협의를 거쳐 종합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총 61개 지표 중 30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처럼 금융회사를 탈탈 터는 이른바 ‘저인망식’ 검사를 하지 않고, 금융사의 경영 상황과 주요 위험 요인 등 핵심 부문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 검사 대상 선정 작업과 선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자료 요청 등을 거쳐 조만간 실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일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 1년 기한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양해각서(MOU)를 다음달 6일까지 임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유동성 위기가 회사의 생사가 걸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날 승인한 계획안의 핵심은 다음달까지 유상 증자를 통해 240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외부 투자자가 증자에 참여하고, 우리은행이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으로 새로 참여해 기존 대출금 900억원을 저금리로 재융자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통신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KT는 각 카드사에 “이달 15일부터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LGU+ 역시 각 카드사에 따라 적용 시점은 다르지만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 이후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종료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이통사와 카드사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렇게되면 신규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서만 통신료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제휴가 중단되더라도 기존 카드 자동납부가 유지된다. 지난 2013년 이통사가 카드사와 수수료율 줄다리기 도중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한 지 6년 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 매출 채권 및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외담대)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신규 발행 채권 및 대출의 만기가 150일, 오는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각각 당겨진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받은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들과 손잡고 ‘마이투자(가칭)’라는 소액투자 서비스를 내놓는다.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약정된 금액이 국내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국내 최초 소액투자 서비스다. 예컨대 고객이 ‘카드결제 건당 투자금액 1000원’을 약정하면 카드 결제 횟수(교통카드·공과금 등 제외)만큼 결제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돼 국내펀드나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프로세스다. 건당 투자금액은 최소 500원이며 상한 제한은 없다. 자투리금액 투자도 가능하다. 만약 2만6000원을 결제했다면 자투리 금액인 4000원이 투자된다. 본인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엔 적립식펀드 자동이체 투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투자 서비스는 신한은행을 통한 국내펀드 투자와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약관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국내펀드 투자는 내달 말쯤, 해외주식 투자는 6월 말쯤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키코(KIKO)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키코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백여 수출 중소기업이 3조원대 손실을 보며 줄도산을 초래했던 환율 파생 상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은행 6곳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중소기업 4개 회사가 민원을 접수해 6개월간 기업체 및 은행 조사를 마치고 현재 분쟁 조정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의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출 채권 잔액은 22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15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연간 대출 증가 규모는 2017년(19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유형별로 가계 대출 잔액이 121조8000억원으로 4.6%(5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보험 계약 대출이 5조원, 주택담보대출이 7000억원 늘었다. 기업 대출 잔액은 10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11.1%(10조원)나 불어났다.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원씩 증가했다. 보험사의 대출 채권 연체율(전체 대출 채권 중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 비중)은 지난해 12월 말 0.29%로 1년 전보다 0.22%포인트 내렸다.

●지난 4일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장 직속 ‘혁신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에서는 △대출 △투자 △스타트업 △일자리창출 △대외 협력 등 5가지 분야로 세분화해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약 1조7000억원을 지역기업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1조8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일 ABL생명보험은 시예저치앙 현 이사회의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시예저치앙 내정자는 5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이사회 의장도 계속해 맡을 예정이다. 시예저치앙 내정자는 최근까지 미국계 재보험사인 트랜스리에서 북아시아 총괄 임원을 지냈으며 약 30년간 중국인민보험회사, 악사 XL 보험사와 로이즈 재보험사 등 6개 글로벌 보험사에서 전략 기획 및 비즈니스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한 보험전문가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와 만기연장 유도하기로 했다.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그룹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구호물품 전달 뿐만 아니라 그룹 내 은행·보험·카드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감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납부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