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식당 조리업무 하다 숨진 70대…法 "업무상 재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식당에서 주 평균 57시간 넘게 일하다 숨진 70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열흘 넘게 연속 근무하는 등 휴식이 부족했던 근무 여건이 고령이었던 고인의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9월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70대 여성 A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음식조리 등 업무를 18년간 수행했다. 그러던 어느날 오전 7시 50분께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께 상세불명 심정지를 사인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단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가 식당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 업무상 만성과로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시간이 산재보험법령상 만성과로 기준을 명백히 초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 45분 근무했다고 산정했다. 점심시간 1시간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며 휴게시간 30분만을 인정했다. 오후 4시 이후 10분 동안 휴식할 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상시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 사업장에 체류했다”며 “음식조리 업무는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의 주문량에 따라 업무강도와 작업속도가 결정되는 특성상 근로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정지 발병 직전 13일 연속 근무한 후 하루만 휴무하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하는 등 장기간 연속근무를 반복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령이 증가하며 심혈관계 예비능력과 피로회복능력이 점차 저하돼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