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망중립성 폐지 유지 의결..바이든 당선시 달라질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망중립성 규정의 폐지를 유지하기로 3대 2로 의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 블룸버그

망중립성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유료 고속 차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FCC는 ISP들이 변화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만 하면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고쳤고, 2018년 6월 시행됐다. 미국의 유·무선 ISP를 기간통신사업자(타이틀2)에서 부가통신사업자(정보서비스사업자, 타이틀1)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망중립성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FCC 고시로 시행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폐기됐다.

2019년 10월 연방 항소법원은 FCC의 규칙 폐지를 대부분 지지했지만, 해당 기관이 공공 안전에 미치는 폐지의 영향, 전신주에 대한 부착 규제,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FCC의 보조금 제공 능력에 대해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FCC 다수 위원은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아짓 파이 FCC 회장은 “망중립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송이 엉터리였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는 ISP와 소비자 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망중립성 규칙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투자로 이어졌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망중립성 폐지를 선거 쟁점화했다.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망중립성을 회복할 FCC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에드마키 의원은 “망중립성 보호가 없다면 대형 광대역통신사가 가격을 인상하고 인터넷 속도를 늦추고 가족, 중소기업 및 학생들이 이 유행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