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다리 풍경 눈에 선한데…” 文, 남북관계 교착에 아쉬움(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김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지 3주년을 맞는 날이지만 문 대통령은 “안타깝다”고 했다. 남북, 북미 대화가 교착된 국면에서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라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도로다리 회담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 남측에서의 만남을 전세계에 송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보였던 날이다. 3년이 지난 현재는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마저 열리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급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문점 선언의 효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다시금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올해는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는 개최되지 않았다. 선언 1주년인 2019년엔 판문점 남측 회담 장소에서 ‘평화 퍼포먼스’ 행사가 열렸고, 2주년이었던 지난해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최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던 것을 고려하면 쓸쓸한 판문점 선언 3주년 풍경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며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