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에 인천내항 재개발 2023년부터나…"인천시가 주도해야"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정부기관의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해 내항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기관은 수년 동안 재개발 계획 용역과 보완과정을 반복하며 미루고 있다. 이에 박창호 세한대 항공해양물류학과 교수와 함께 정부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상적인 재개발 방안을 모색한다.

박창호 교수.

[인천=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지난해 1월 내항 1~8부두 일원을 관광지구, 해양문화지구 등으로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도 정하지 못했다.

이 중 내년 착공 예정인 1부두와 8부두 재개발은 해양수산부 등의 오판으로 답보상태에 빠졌고 이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착공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주도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개발 용역 수차례 반복 ‘사업 지연’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인천시민 청원으로 지난 2009년 내항 1~8부두 전체(300만㎡)의 재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했지만 하역업체 등의 반발이 일자 2013년 5월 1부두·8부두 일원(45만㎡)만 우선 재개발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천 내항 전경. (사진 = 중구 제공)

항만 재개발은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1·8부두로 축소하며 2009년의 재개발 기본구상을 엎었다. 이 때문에 청원운동을 벌인 단체들이 분산됐고 지역사회는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각종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1·8부두 재개발 로드맵 차원에서 2015~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2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모두 유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시를 끌어들여 공공개발로 방식을 바꿨다. 공모 유찰은 정부가 내항 재개발에서 수변이용계획을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바다를 제외하고 육지에서만 사업을 하려니 반쪽짜리 공모가 된 것. 현재 진행 중인 공공개발 방식도 똑같은 양상이어서 우려가 크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협약한 LH는 2017년 하반기까지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관련 용역 지연 등으로 이행을 못했다. LH는 2017년 8월에서야 1·8부두 재개발 사업화 용역을 착수했고 결과는 2년 뒤인 지난해 12월 나왔다. 용역 과정에서 LH·IPA와 인천시의 의견이 갈렸고 결국 LH가 사업에서 빠져 기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LH가 발을 뺀 것은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LH와 IPA는 수익환원법 등을 적용하면 1·8부두 재개발 사업비로 5445억원을 투입해 4429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10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시는 주변거래사례 적용 시 투자금 4929억원이면 5056억원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LH·IPA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IPA가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출처 : 인천시)

시행자로 참여하려고 했던 LH가 빠지자 해수부는 올 1월 IPA 주관으로 다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게 했고 IPA는 4월 초 1·8부두 재개발 사업화계획 보완용역을 착수했다. IPA는 9월까지 사업제안서를 마련해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사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공성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이 정상 추진돼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1·8부두 재개발 착공은 이르면 2023년에나 가능해졌다.

◇인천시, 중심 주체로 참여해야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2000년대 들어 물동량이 줄어 무역항의 기능을 잃었다. 주요 항만시설이 신항으로 옮겨졌고 내항은 더 이상 항만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해진 것이고 주요 방향은 도시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해수부나 IPA는 내항에서 항만기능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재개발의 방해 요소가 된다. 기능을 다한 내항은 이제 워터프런트의 생활공간, 여가공간, 경제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해수부는 2016~2019년 땅장사를 하는 LH를 1·8부두 재개발에 끌어들였다가 실패했고 IPA에 주도권을 넘겼다. IPA는 보완용역을 통해 주택건설 확대 방향으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할텐데 이는 시민의 바람이 아니다. 인천시민은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원도심과 연계해 도지재생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IPA가 아니라 도시계획 권한이 있는 인천시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 1·8부두는 곧 항만기능이 완전히 폐지된다. 도시기능으로 재편되는 1·8부두는 인천시 없이 재개발을 성공할 수 없다. 항만용도가 폐기된 곳은 지자체가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마스터플랜 조감도. (사진 = 인천시 제공)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부산항만공사(BPA)가 2008년부터 추진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BPA만 단독으로 하다가 많은 한계를 맞았다. 도시 전체의 성장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재개발 부지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수요예측, 도시기능 지원 등에서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BPA는 현재 사업 방식을 바꿔 부산시와 협력하며 북항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마리나혁신비즈니스센터 등은 부산시가 권한을 넘겨받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BPA가 단독으로 재개발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있다.

IPA는 BPA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천시,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원도심 재생 차원의 내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창호 세한대 항공해양물류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중심주체는 내항의 무역항 용도가 끝나 땅을 팔고 나가려는 IPA가 아니라 원도심 재생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가 돼야 하며 시민도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IPA와 인천시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회(民會)를 구성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PA는 재개발로 수익을 남기는 데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워터프런트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