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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수행과 특허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특허청의 기본인 심사·심판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며 “기술패권시대에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의 지식재산 정책 최대 성과로 반도체 초격차 기술 유지 및 특허빅데이터 분석 근거,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을 꼽았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를 시작으로 올해 3월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패키지 특허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지식재산 금융도 지난해 기준 7조 8000억원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12월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상표경찰의 수사기능 강화를 비롯해 대외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주력했다.
앞으로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심사관 확대 및 수수료 체계개편,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 등 친기업적인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의 기본에 충실하고,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 전문심사관 확대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기업의 특허 등록료를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IP-R&D 전략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기술유출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의 기능도 강화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후 최대 성과로 손꼽히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 후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청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삼성전자 등 민간에서 근무한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 좋은 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있어 신규 인력과 함께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한 점도 관련 업계 및 세계 주요국 특허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인이다.
그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촘촘한 특허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초격차 우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간 추진해온 제도정비에서 인력증원, 조직개편 등 일련의 작업이 일단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2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청장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등 다른 기술 분야로도 민간전문인력의 심사관 충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구체화되면 2차전지, 바이오 등 기술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기능을 강화해 지재권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 초동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무단선점된 상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지 행정단속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분쟁대응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특허분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은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개통 등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대응하는 과정을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보호를 위한 기술경찰도 확대된다. 그는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범위를 산업기술 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까지 확대해 기술유출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업비밀 국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획·인지수사를 강화해 혁신기업에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국정원, 검찰, 경찰은 물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기술범죄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기술유출 차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