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오늘 대법 선고…1·2심은 ‘무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불법 운영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1일) 열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이용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도로에서 사라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동시에 운전기사 역시 알선해 제공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른 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타다 측은 콜택시 사업이 아닌 ‘혁신 렌터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승합차를 초단기간 임대하는 서비스로, 현행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전기사도 합법적으로 알선해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1심은 타다를 렌터카로 인정,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쏘카의 타다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 관계가 VCNC의 모바일 앱에서 이뤄지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률효과가 부여돼 여객법상 불법적인 유상 여객운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