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서울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인상,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일부에게만 국한된 위기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겪는 위기다. 무너진 일상과 절박한 생계 문제로 서울시민 모두가 큰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은 만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이전이라도 원포인트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켜 집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오더라도 당분간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의장이자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김 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남은 임기의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당장 고사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의 보편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없애려 핀셋지원을 여러 차례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제도적 그물망에 걸리지 못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의석수 109석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을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시의회에 대해서는 “이번 10대 의회에서 집행부 정책이 상임위에서 여당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휘둘리기 보다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사상 최대로 4차례나 서울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 2021년 서울시 기정예산(40조1562억원) 외에 추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규모나 집행시기는.

△서울시와 함께 주춤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지역경제가 올해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부에 추경에 관해 의견을 나눈 적은 없으나 보편 지급 등이 결정되면 추경 편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보편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재정적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굳이 지원금 자체가 필요없는 사람이나 가계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재보궐 선거나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별지원에 나서게 되면 기준의 경계에 있거나 피해를 측정하기 힘든 사람들과 같이 시민 개개인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일일이 판별해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은 밀린 임대료나 이자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체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는 보편 지급이 고용도 창출하고 이익도 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보편 지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단의 문제로 보고 있다.

-보편적 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 규모나 지급 방식은 어떻게 보는지.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면 전체 규모가 1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이다. 이런 재난지원금을 3개월 안에 소비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정을 나눠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당장 생계 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첫 번째 조례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다.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60여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대책 5대 온기대책’과 별도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경기 상황이 악화될때 소상공인의 보호와 재창업,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 열린 서울시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대다수 차지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이전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10대 의회를 전반적으로 돌아오면 집행부에 대해 무조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2019년 6월 18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사례도 있다. 서울시에 일침을 가했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한계에도 불구,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대변자라는 소명을 잊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오랫동안 요금이 동결돼 적자가 누적된 상하수도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상에 대한)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논의해도 된다고 본다. 우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 요금은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걷기편한 보행도시’를 목표로 내걸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고사 위기인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데다 도심 교통 체증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새로운 시장이 오면 공사가 전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던 사안이었다. 도시재생이나 역사성 회복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교통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다만 이미 서울시에서 수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고, 도시재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철학이 담긴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의회도 대승적 협조를 결정했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차기 시장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과 정비를 마치고 주변 정비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추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길 바란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어느 당 출신인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 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올 서울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위기를 지혜로운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서울시장 자리를 대권으로 가는 길목으로만 생각하는 분은 아니었으면 한다.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치의 자세 없이는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차기 시장과 합을 맞춰 경제 및 일상회복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차기 시장이 집권한 이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펼쳤던 청년정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과 관련한 정책이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행정기구 설치기구 개정안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온 이후 추경이나 일부 조직개편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임 시장이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과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다음 해 지방선거가 열리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