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신청 안해서…안주고 못받은 재난지원금 5조 육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이 곳곳에서 잡음을 낳고 있다. 작년에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업무까지 겹칠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피해지원이 지연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어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면서 일부 사업은 지원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구멍이 나타나고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5일 서울 명동 거리 노점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더니…잠자는 추경 사업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말 추진계획을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의 실집행률(2월 15일 기준)은 57.0%(실집행액 5조2494억원)에 그쳤다.

이중 9132억원을 배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637억원(17.9%)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휴업·휴직수당을 주는 사업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휴업·휴직 후 지원금 지급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을 구축하는 사업은 예산 716억원이 그대로 남았다. 국비와 지방비를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국비 교부도 미뤄졌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은 460억원 중 0.1%인 39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사자의 재직·소득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확보에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은 2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신청이 저조해 집행금액이 26억원(1.3%)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식부족 탓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866억원을 배정했지만 지급 절차가 미뤄지면서 실제 집행은 95억원(11.0%)에 불과했다.

심지어 작년 9월에 편성한 2차 재난지원금(7조7465억원)도 아직 지급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말 기준 실집행률은 86.7%(6조7166억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4.7%), 아동보호전담요원(24.5%),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35.8%) 등은 절반도 쓰지 못했다.

가족돌봄비용의 경우 가족돌봄 휴가 사용시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 자체가 적어 집행이 저조했다. 수요예측에 실패해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폐업 지원은 8월 16일 이후 폐업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문턱이 높은 탓이란 분석이다.

자여업자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90% 이상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15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사업(5조5987억원)의 실집행률은 79.8%(4조4670억원)다.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제한 업종을 운영 중이라는 한 자영업자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시국에 3차 버팀목자금도 받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전화 연결은 하늘에 별 따기고 어렵게 연결되면 명단이 넘어오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해 300만원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노점상 참여 등 주요 사업 실효성 우려

예정처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시에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기존 사업들의 부진 사유를 바탕으로 집행률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업은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 등 일부 사업은 행정 DB 확보나 행정인력 부족 등이 지연 사유로 꼽혔는데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사업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는데 대상 업종 10개 중 여행·공연만 확정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만 지급하는 일반업종보다 두배 많은 금액을 지원 받는 만큼 대상을 빨리 확정해야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0~50% 비율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별 방역 상황이 다르고 대상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제 집행이 저조하거나 예상을 웃돌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예산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집행률이 낮은지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추경 심사나 추가 편성할 때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