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예술로 인정한 해외사례는?

[이데일리 김상윤 이유미 기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게임을 가능성을 보고 예술로 인정해 국가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2012년에 게임을 예술로 보고 예술 프로젝트 보조금 분야에 게임을 포함시켰다. 이 결정으로 게임 제작자들이나 제작사들은 다른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20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2006년 게임을 문화적 생산물로서, 예술적인 표현의 한 양식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게임 개발사들이 50만 유로까지 20%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세금 지원을 승인했다. 게다가 프랑스 게임 디자이너 마이클 앙셀과 프레드릭 레이날, 일본 게임 디자이너 미야모토 시게루에게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일본은 게임을 2001년에 제정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미디어 예술 차원에서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 9조에 따르면 국가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미디어 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디어 예술을 미디어 아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영화 등 복제 기술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명명했다.

물론 미술, 음악, 연극은 ‘예술’로 8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 미디어예술을 낮게 보는 일본인의 보수성이 표현됐다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게임을 예술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