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가장 어려운 사람, 높은 금리조차 못 내…선택지 박탈당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연이어 취약계층에 불리한 금융산업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금융위기의 책임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금융위기는 누가 만들었나: 절벽으로 설계된 도넛 시장’이라는 글에서 “시스템을 뒤흔든 파국은 언제나 거대 자본의 위험이 임계치를 넘어설 때 시작됐지만, 그 대가를 가장 가혹하게 치르는 건 가장 밑단의 개인들”이라고 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 레고랜드 사태, 조선사 부실, ELS 등 파생상품 문제를 언급하며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대한 폭발은 언제나 자본의 최전선, 그들만의 정교한 설계와 모델 속에서 잉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책임이 가벼웠다는 뜻은 아니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의 몸통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위기 이후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중저신용자 배제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는 “위기를 만든 몸통들은 대마불사의 논리로 살아남거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뒤로 숨지만, 후폭풍은 대출 서류 한 장 들고 은행을 찾은 중저신용자들에게 향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비유했다. 상위 신용등급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고위험 시장은 높은 이자로 작동하지만, 정작 다수의 중간 지대가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사람의 삶과 신용은 흐르는 강물처럼 연속적이지만 금융의 렌즈는 우량과 불량, 승인과 거절이라는 이분법적 칼날로 사람의 인생을 잘라 낸다”고 했다. 이어 “신용점수 1점 차이로 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했다.

핀테크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핀테크가 등장하면 이 구도가 깨질 줄 알았지만, 정보가 늘어날수록 선별은 날카로워졌을지 모르나 회피라는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데이터가 사람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더 우아하게 거절할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높은 금리를 내는가”라는 대통령의 질문을 다시 꺼냈다. 그는 “현실은 그보다 더 나쁘다”며 “그들은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 시장에 입장할 티켓조차 얻지 못한 채 쫓겨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이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라 국가 면허와 공적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처참한 결과 역시 설계된 구조의 산물”이라며 “이 구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바꿀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