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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력과 지원 물량,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월까지 중점관리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을 분류·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컨설팅·인력 등 안전관리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8만개 중점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한 지원물량은 컨설팅 2만8000개, 시설개선 1만5000개, 공공개선 4000개 등이다. 전체 중점관리 사업장에 모자르는 규모다. 일반사업장 약 76만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지원물량은 교육 7만2000개, 기술지도 21만6000개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83만개 사업장 중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받은 곳은 43만개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원을 총동원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점관리 사업장 8만곳 중 지원에 나선 곳은 1만7000곳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조2000억원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간접 투입효과까지 더하면 지원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더 이상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맞은 가장 큰 변화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3만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연 700곳에 불과해 1%도 안 된다“며 ”법을 더 유예할 게 아니라 시행으로 안전 중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