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끼리 논의했던 노동 유연화, 노사가 주도해야"

[이데일리 김은비·최정훈 기자] “근로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생산성을 향상하면서도 근로시간은 줄이는 것입니다. 노사가 주도가 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이 ‘노동유연화 제도 개편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대한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일자리 및 고용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윤 회장은 이날 ‘노동유연화 제도 개편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윤 회장은 현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과정이 시간에 매몰되면서 지나치게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보완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부터 건강권 침해 우려 등 반발이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만인 16일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근로시간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윤 회장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인데 시간에 논의가 가려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족이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에 따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윤 회장은 “정부는 근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찾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설명했다면 혼란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사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학자들만의 모임으로 이런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노사가 주도하고 학자는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를 표방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7월 법대, 경제·경영, 보건학 등 교수 12명으로만 꾸려졌다. 특히 그는 “현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앞으로 노동개혁 및 고용정책을 마련할 때 다양한 층위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괄 적용이 아닌 업종이나 산업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장 중 86%가 노동조합이 없어 의견을 모으는 데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힘없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변할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근로자들이 노조가 없어도 기업과 대등하게 논의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늘어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및 초단기 노동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