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④세수와 고용…복잡해지는 정부 셈법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은 ‘맥주 종량세’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주세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역차별 해소는 물론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 효과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세수 확보다. 정부는 세수 증감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주종 별로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덜 걷히거나 더 걷힌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달 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이후라야 세금에 대한 부분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예컨대 위스키 업계에 부과되던 세금액의 감소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위스키에 붙는 세금은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종량세로 전환할시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와 세금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위스키, 와인 등 수입주종에 매겨지는 세율이 낮아지고 이는 세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세개편으로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주류 관련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생산이 국내로 집중되면 공장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주세개편 시 현재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호가든과 버드와이저 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코로나 등 인기 해외 맥주 브랜드의 국내 제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 기업 브루클린 브루어리 역시 종량세 전환 시 한국에서 직접 맥주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락하는 국내 맥주공장 가동률.(자료 : 실적자료, 업계 추정)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내년 생산유발 효과는 6500억원에 달하며 7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롯데칠성음료의 맥주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35% 수준,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맥주공장 가동률도 38%로 정체돼 있는 만큼 유럽, 일본 등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맥주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