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는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다”며 “그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중수부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고, 일부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박 후보는 또 검찰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도록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인물로 검찰총장 임명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의 순차적 감축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의 ‘적격심사제도’ 강화 ▲비리를 검사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오늘 약속 드린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미 약속 드린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