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특위가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채용법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됐다. 법안 이름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채용 강요나 부정 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공정을 바라는 MZ세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과 관련해 노동개혁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기업·정규직·유(有)노조 노동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무(無)노조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45%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대기업은 무이자 대출,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정책까지 잘 돼 있어 중견·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며 “현재 원청업체가 일부 부담해 1차 협력업체 노동자가 쓸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내복지기금이나 상생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자녀 학자금이나 주택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임 위원장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으로 ‘하지 마라’는 명령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율과 연대 속에서 노사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며 “조선업 상생 협약을 모델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해 업종 내 상생 모델을 많이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체 이익 측면에서 접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보수 정권 때 구축됐다”며 “일하는 사람이 더 일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2일 발족한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8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뿐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산업안전 강화 등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4.0특위의 경우 근로시간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아직 실현하기 어려웠다”며 “노동개혁특위는 현재 소속 위원도 매주 회의 때마다 뜨겁게 토론하고 있다. 경제 지속성과 미래세대 운명을 좌우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하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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