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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질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통신 3사 중 어디가 제일 커버리지가 좋은 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엇갈리면서, 통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영국의 통신 서비스 전문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Opensignal)등 국내 통신사 품질 평가를 하는 곳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3사 모두 합의한 방법론을 통해 측정해 발표하는 통신품질평가만큼 신뢰성을 갖지 못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통신사들이 품질평가를 위한 측정 차량을 미행하거나 아니면 측정 지역에서 기지국 점검 차량이 발견되는 등 몇 가지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해 전파 같은 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다.
통신품질평가가 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LTE, 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이동통신3사(SKT, KT, LGU+)에 대한 품질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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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 적발…큰 이상 없어 평가 재개
품질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평가대상지(위치),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지난 3년간 총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및 LGU+(엘지유플러스) 직원이 미행 중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시 Y대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U+(엘지유플러스) 기지국 점검 차량이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당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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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품질평가 결과, 지난해 말 기준 5G 품질은 SK텔레콤이 속도와 커버리지(서비스 제공범위)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운로드 속도에서는 KT가 2위, LG유플러스가 3위를 기록했고,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 KT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