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추 예산 확보한 ‘대왕고래’…2차 이후 예산은 ‘고차방정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대왕고래(유망구조의 하나)’의 첫 탐사시추 예산 1000억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했다. 최소 5차례의 탐사시추 계획 중 2차 이후의 나머지 예산은 해외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정치권에서 국익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사진=석유공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2025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전개발사업 출자 규모를 506억원으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탐사 프로젝트 광개토 진행을 위해 매년 출자해 왔는데, 대왕고래 계획이 확정되며 그 규모를 올해 대비 약 5.2% 증액했다. 첫 유망구조 탐사 시추에 필요한 1000억원 중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가 자체 부담하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과거 손실 탓에 부채가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여력은 좋지 않지만, 최근 3년 새 국제유가 상승으로 차입금을 약 1조8000억원가량 줄이며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최소 다섯 차례의 탐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 이후 추진할 2차 이후의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석유공사는 해외 투자를 전제한 만큼, 투자사가 정해진 후 협의를 통해 일정과 비용 등 계획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달 2차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석유공사 및 관계부처와 투자 주관사 선정 일정 등 추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 모든 유전·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그렇듯 100% 상업성 있는 유전·가스전 개발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해외투자 비율을 늘리는 게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해외투자 비율을 늘린 채 상업 유전·가스전 개발이 성공한다면, 투자사만 조 단위의 이익을 챙기며 자칫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적잖은 해외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 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프로젝트 초기 “조 단위의 미래 가치가 걸린 고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특별 심포지엄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석유공사)

국회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야당에선 우리 핵심 자원과 관련한 500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명의 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선 26일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석유공사가 주관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2차 이후 계획은 해외 투자사와 협의해야 하므로 구체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이후 계획을 한데 묶어서 진행하려면 (대규모 정부 예산 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